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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균형
III. 분권화개혁의 방향과 과제
IV. 분산화개혁의 방향과 과제
1. 행정수도의 건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4. 지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5. 기업이전 촉진
6. 국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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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지방분산 모델을 수립해야 하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 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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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서 균형발전의 이념과 정책수립,집행의 기본원칙의 법규화, 국가와 지자체 책무 등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전략, 즉 수도기능의 분산,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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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청권 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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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2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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