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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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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이 아닌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에 중첩적으로 걸려있는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며 대기업의 신설과 증설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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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은 다른 나라 국제도시에 비교우위를 가지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산업에 지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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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개선 방안』 / 허동훈 / 인천발전연구원 / 2006
6. 『한국도시행정론:이론과 실제(개정판) 』 / 이규환 / 법문사 / 2004년
7.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개선 방안』 / 허동훈 / 인천발전연구원 / 2006
8. 『동북아3국의 수도권공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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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계획추진 기반 다지기, 상호공조.
3) 수도권의 기능약화와 대외경쟁력 하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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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개선 방안』 /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2006년
6. 『한국도시행정론:이론과 실제(개정판) 』 / 이규환, 법문사, 2004년
7. 『수도권 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 이동무, 국토연구원, 2005년
8. 『동북아3국의 수도권공간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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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참여정부가 내세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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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되, 수도권의 경우 양적인 집중을 억제하고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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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문제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없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 토지이용 및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점, 그리고 행정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21세기 수도권 교통문제를 개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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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1.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수도권 과밀과 폐해
㉠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 - 초과밀도 상태
㉡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음 -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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