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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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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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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수도권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인구의 공간적 분포 및 변화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② 경부축과 비경부축간의 불균형
③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2. 국토 불균형 요인
3. 수도권의 발전방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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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관련 사항의 심의는 물론 국토계획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지방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결 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현상은 시장실패 때문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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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非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相生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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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장총량제란?
의의 :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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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경제활동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행정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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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2005.
2. 논문 및 기사
권일류상규(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권용우(2004),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국토지리학회
김동주(200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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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발전 잠재력을 증진시켜 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지난 40년간 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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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3)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의 문제점
① 국토 균형 발전의 정부 방침과 상충되며, 또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침과 도 맞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 저해 합니다.
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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