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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 經營構造改善법의 제정 : 전문경영인에 의한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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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종류
1.정부투자기관(50%이상):
한국조페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2.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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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9개)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1
한국전력공사
80
1
1
한국가스공사
87
4
한국도로공사
80
2
2
농수산물유통공사
86
7
3
농업기반공사
78
2
3
KOTRA
85
2
대한주택공사
78
5
4
한국석유공사
83
5
5
한국공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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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9개)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1
한국전력공사
80
1
1
한국가스공사
87
4
한국도로공사
80
2
2
농수산물유통공사
86
7
3
농업기반공사
78
2
3
KOTRA
85
2
대한주택공사
78
5
4
한국석유공사
83
5
5
한국공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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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중공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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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의 반발, 특히 정치적 담합 등을 둘러싼 각축하는 자본간의 이전투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후 민영화 정책의 전개와 관련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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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한국전력공사,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KT, 한국도로공사, 한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한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 19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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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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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법률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정부가 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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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가스공사,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한국중공업)의 경우 조속한 “주인 있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의 개방화로 민영화 방향은 기존의 폐쇄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탈피하여 논의참여 폭을 확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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