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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FTA 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만큼 회원국간에 혜택을 주고받기로 협약을 맺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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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갑자기 축소검토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문화관광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특히 한미투자협정을 근거로 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결론짓고, 나름대로 문화관광부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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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정착이었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서 한국영화를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물론 교역은 손익이 나오는 문제이다.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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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자료집
한스 피터 마르틴, 하라들 슈만 지음(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문제점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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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아직도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유치산업(幼稚産業)\'이므로 그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유치산업 보호론\'을 들고 나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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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반드시 실리를 얻게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는 한미투자협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며, 어떤 손실을 동반할 것인가의 손익계산이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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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스크린쿼터 반대투쟁은 영화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로 폄하될 수밖에 없다.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많은 발전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를 양보해도 한국영화의 자생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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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며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섰다.
결국 문화다양성협약 지지에 한 표를 행사했던 한국 정부는 협약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불과 ‘3달 만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세계의 모범사례로 칭송받던 스크린쿼터제를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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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뿐이다. 일부에서 스크린 쿼터, 즉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를 포기하면 대미수출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증거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도 한미간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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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주장에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짙게 깔려 있다. 스크린 쿼터제든,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불이든간에 넓게 보면 경쟁제한적 규제의 하나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우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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