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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외쳤던 영 화인들의 명분을 흐트러뜨렸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한 국블록버스터의 독점으로 다른 한국영화들을 위협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극장협회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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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논란 - 손석희의 100분 토론>
* 진행: 손석희
* 패널 (참석자)
1.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이시형
-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조희문
- 문화부 영상 산업 진흥 과장: 김태훈 (전화 참여)
2.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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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4.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 사례
(1) 멕시코
(2) 대만
5. 스크린 쿼터의 축소, 폐지에 대한 반론
(1) 법적인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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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의 이해
1-1.스크린쿼터의 정의
1-2.스크린쿼터의 연혁
2.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2-1.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2.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3.스크린쿼터의 영향력
4.세계의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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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찬반에 관해 표를 더하자면, 우리 조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적어도 스크린쿼터 정책이 한국영화를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으며 이를 축소하게 되면 한국영화가 외국의 영화에 밀려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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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1. 스크린쿼터란?
2. 스크린쿼터제의 목적
3. 스크린쿼터제의 변천 과정
4. 해외의 스크린쿼터제 시행 현황
5. 스크린쿼터축소에 대한 찬성의견
6. 스크린쿼터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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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가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후 영화계는 한미 FTA 협상 자체를 저지하는데 올인 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인의 결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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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의 축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번 축소를 하게된다면 앞으로는 축소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상황을 봐서 일시적으로 축소했다가 영화산업이 약해지면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멕시코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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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문제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2000년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2003년 5월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역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라는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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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도 받아들일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더욱이 국회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 제정함으로써 영화계의 반대투쟁에 정치적 힘을 실어 주었다.
Ⅷ. 한미 협상의 제2면 게임 : 정부 vs. 영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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