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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얻은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은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벅스뮤직이 배포권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Ⅶ. 벅스뮤직사건의 유료화서비스
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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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금지 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법률상의 주요 쟁점들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에서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해 주는 사이트가 방송사업자인가? 이것은 저작권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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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의 문제점
국내의 대표적 연예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벅스뮤직의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는 노천극장 옆에 높은 건물을 지어 놓고 자신들이 공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꽁짜로 불러 모아 장사를 하는 비열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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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은 연평균 44.4%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내외 음원업체들은 모두 스트리밍 시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디지털음악시장에서 다운로드 시장은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스트리밍서비스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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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가 생각을 모아야할 문제인것이다. 1.저작권의 의미
1)저작인격권
2)저작 재산권
2.전송권
3.전송권 침해사례
1)소리바다 관련 사례
2)벅스 뮤직 관련 사례
4. P2P방식이란?
1)P2P서비스
2)스트리밍 서비스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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