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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관연대 책임제 확대
- 직원간 관폐안끼치기, 소속기관 근무여건 개선 대책 등 추진
□ 부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대책의 효율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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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앉아서 당하지만 말고 자신부터 부정한 행위를 않겠다는 의식 하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 나라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패의 근원을 없애고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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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필요성
1)NGO의 장단점
2)정부와 NGO간 관계발전
3)최근 NGO의 요구․건의사항
4)정부의 지원체계 구축
3. 정부지원 방향
1)NGO 지원법 제정 추진
2)민간단체 보조금의 공정배분
3)국민운동단체 자율개혁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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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법?제도정비
2. 자율적?능동적인 부패추진대책 추진체계 확립
3. 정기적 점검?평가 및 신상필벌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
4. 공직사회의 반부패 쇄신 분위기조성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
5. 정부혁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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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식(1999) : 한국 NGO - 시민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서울 : 동명사
김근혜(2002) :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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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단체 역시 다변 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의 재정확보 노력에도 결코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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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하여 힘이 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다. 따라서 반부패의 중요한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수용한다면,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은 필요조건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와 정부간에 적절한 힘(권력)의 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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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 이기우(2003),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제1차 지방분권 워크샵,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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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지원법(안)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국무총리실과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정부의 재정지원과 시민단체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시행, 공익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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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2. 윤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감시전략
4) 사회 주도전략
Ⅴ. 결론 : 구제도에서 윤리적 정부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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