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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작은 정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부 및 제도정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영향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운동가들은 ‘우리는 이미 (생활)정치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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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 지속성의 확보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0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뢰구축 세미나 발표, 2003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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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국제동향」, 2000
7. 오석홍, 「행적학」, 나남출판사, 서울, 1998
8. 박홍식, "고난의 A Few Good Men ; 내부고발, 고통, 그리고 교훈", 이은영 회, 「부정부패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1997
9. 홍근영,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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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공직 구조의 특성 :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1) 권력작용의 산물
2) 호혜성
3) 은폐성
4) 자기유지적 성향
5) 영향의 익명성
Ⅴ. 공무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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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도
5.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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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성의 제고
6.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7. 주요 외국과 민간기업에서의 강령 제정
Ⅴ.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내용
1.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2)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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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일보 기사. 1. 한국 공직자의 부패 실태현황
2. 한국 공직자 부패의 원인
(1) 정치․경제의 불안정
(2) 행정문화
(3) 통제의 미흡
(4) 낮은 급여
(5) 신분에 대한 불안
....
3. 외국의 사례
...
4. 신뢰성 제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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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의 역할과 정책 과제, 박영률 출판사, 1996.
정순훈, “헌법 규정과 헌법 현실의 이중성 극복을 촉구한다”, 월간 에머지 2000년 3월호, 2003.
정종섭, 헌법연구논문모음(강의자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장종섭, “21세기의 한국,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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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품질관리제도 성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연천. (1998). 지방정부 개혁의 논리와 정부간 관계의 재구축. 「행정논총」 36(1).
이기종·양덕순. (1998).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운영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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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정부
5.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6. 학습능력이 있는 정부
Ⅲ. 한국행정개혁의 실패요인
1. 외국정부개혁기법의 무비판적 수용
2. 한국행정문화에 대한 성찰부족
3. 인간적 요인의 무시
4. 성급한 개혁
Ⅳ. 한국행정개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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