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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 제6조의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 정기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지만, 허가가 있다면 비행할 수 있고, 그 허가는 A국이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통과통항권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협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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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협약에서 ICAO의 설립을 정함에 따라 1945년 6월 PICA(Provisional International Civil Aviatoin)가 설립되었으며, 26개국이 시카고협약을 비준하여 1947년 4월 4일 ICAO가 정식으로 발족하였고, 1947년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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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명의 전권위원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그 서명의 반대편에 기재된 일자에 본협약에 서명한다.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영어로서 본문을 작성한다. 영어, 불란서어와 서반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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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체결된 장소의 지명을 사용하여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하며, 이 협약에는 ICAO의 설립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으로 전세계의 인류와 국가간 이해와 친목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이의 남용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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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명을 사용하여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하며, 이 협약에는 ICAO의 설립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으로 전세계의 인류와 국가간 이해와 친목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이의 남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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