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0.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2000.
박동서, 한국행정론,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오성은,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 한국지방자치학
|
|
|
거버넌스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조정 기제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지나친 맹종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8. 신공공서비스이론 (1990년대 이후)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
|
|
공공관료제에 대한 민간기법의 적극적 활용까지를 포괄하는 수단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연계성 강화와 관련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 및 규제완화, 관료제
|
|
|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 작은정부의 기여점
-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관료제의
|
|
|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 그 논의의 중심에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신공공관리론과 참여주의에 기반을 둔 뉴거버넌스론이 있으며, 최근 시장주의의 한계가 지적되어 참여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뉴 거버넌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
|
|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및 적실성
I.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1. 공통점
①사회구성원인 정부 -> 정부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전체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한다.
②이익창출형 정부 -> 정부는 지출의 주체가 아닌 이익
|
|
|
부 행정개혁을 면밀히 평가하자면,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겉만 따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관리주의이지만 ‘우리의 행정개혁을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예로 한국 정부가
|
|
|
신공공관리의 모순, 즉 조직간의 연결의 관리 문제, 신뢰를 담보하는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경쟁과 조정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1. 신공공관리론의 기초 및 주요 내용
2.
|
|
|
거버넌스 이론
1. 뉴거버넌스의 개념
2.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뉴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
4. 뉴거버넌스의 특징
5. 뉴거버넌스론이 제시하는 행정개혁
6. 뉴거버넌스에 의한 정부개혁시 고려할 사항
II. 신공공관리론
1.신공공관
|
|
|
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오히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1) 이론적 기초
2)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3) 뉴 거버넌스의 평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