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
|
|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지구규모의 도시개발 차원으로 재개발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그러한 경향을 반영한 사업이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
|
|
|
자 동의필요
분할시행
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
|
|
|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9) 도시개발사업 방식 적용확대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나대지 비율 50% 미만에서 민간도 시행토록 완화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입체환지(토지와 주택을
|
|
|
자가 된다.
1. 기획예산처의 기금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2. 삭제[98228]
3. 중소기업청의 기금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 공제사업단장
5.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
|
|
|
구역의 지정ㆍ개발가능
ㆍ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사회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 지원
ㆍ 사업승인시 28개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
ㆍ 국고 보조금, 지방 교부세지원, 민간 사업자 융자, 조세ㆍ부담금 감면 혜택
도시재정비 촉진
|
|
|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Ⅱ. 본론
1. 도정법과 도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3. 도시재정비촉진을
|
|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
|
|
|
자금융자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지원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과거의 불합리한 자금조달 위주의 업체선정시기 및 업체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조합의 전문성 부
|
|
|
서울 20분의 1이 `뉴타운`
5.2 원주민의 재정착율 부족과 세입자 대책 문제
5.3 부동산 투기 유발과 사업성 부족 문제
5.4 소형주택의 급속한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6.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7.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