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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ㅇ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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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의 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개선
3.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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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위 치 : 서울시 거여2동, 마천 1·2동 일대
용 도 지 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평균용적률 : 245% 동판교175%, 서판교 148%
층 수 : 구역별 평균 18층(최고 35층)
목 표 연 도 : 2006년 ~ 2016년
기반시설 확보비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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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만들어 저소득층을 취업시키는 자활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시책을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책과 연계가 필수적)하고, 공공주택정책과도 연계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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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방식과 기존방식의 공공시설 확보계획 비교분석,2007
송재석, 도시재정비촉진에 따른 광역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2007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가지 재정비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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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27>
이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조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만 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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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빚어짐과 동시에 도심지내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비율(50~75%)을 소형주택(60㎡이하 18평)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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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과 같은 재정비기금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국공유지의 지자체에 무상양여 및 변상금 면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국공유지를 공시지가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불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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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해산하고자할때에도또한인가를받아야한다.
4. 건축조합의설립인가는설립행위를기본행위로하여그기본행위를보충하여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위이다.
5. 재건축조합은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년이내에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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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및 평가와대안\"주택연구\"제3권 제2호
송욱섭(1999)개발의 실상 상,하권
황미연(1966)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정연 포럼 제31호)
하성규(1966)주택정책론 [ 목 차 ]
1. 서 론
2. 택지개발사업의 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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