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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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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검토
(1)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2) 스위스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2) 검토
Ⅵ.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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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행을 유발시키는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국내여성운동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여성부의 핵심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대운동도 만만치 않아 팽팽한 대립이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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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1. 호주제의 정의 및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우리 민법상 호주제
4.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 폐지로 인해 달라진 점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신본등록제
7. 각 나라의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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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① 외국의 예
② 대안제시
가. 1인1적 편제
나. 기본가족별 편제
다. 주민등록제 보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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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는, 기존 호주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꼭 반영하여야 한다. 즉, 헌법으로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및 혼인생활에서의 개인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관계가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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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제도(주민등록증)가 각각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주민통제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의 인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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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2] 윤현식,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3] 김영진, 김현구, “해외의 주민등록 제도”
[4] 박준우,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5] 안승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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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동사항 기재 :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ㆍ 본인의 부 ·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 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생 년 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사망 여부 기재
ㆍ 각종 신분변동 기록 관리지 및 검색 기준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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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본론
-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 호주제의 문제점
- 민법개정 안의 주요내용
- 호주제폐지 이후의 장점
- 외국의 가족 제도
-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 논문 자료
- 전자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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