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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실무 메뉴얼
홍종덕
신용장 종류별 분석
김성훈 ■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의 기능 및 효용과 한계
● 신용장의 기능
● 신용장의 효용
● 신용장의 한계
■ 신용장 거래의 특성
● 독립성의 원칙
● 추상성의 원칙
●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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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원칙 중 추상성(abstraction)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신용장의 통일배경과 신용장 1차 개정부터 5차 개정의 이유를 각각 설명해 보시오.
11. 신용장의 효용에 대해 수출상과 수입상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시오.
12. 신용장의 관계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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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특성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성의 명칭이나 분류는 학자에 의한 작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성과 추상성을 합하여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독립성의 원칙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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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갖고 이행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은행의 이러한 독립ㆍ추상성이 없다면 관계은행들은 신용장에 의한 금융이나 어음매입을 회피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은행의 위축은 자연히 국제무역거래를 위축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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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장거래가 위법성을 포함하는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독립, 추상성 등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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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상이한 서류를 제공할 경우 하자부 매입이 아닌 신용장 거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매입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
신용장의 특성 중 추상성 때문에 물품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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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의 독립 ·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수입상은 개설은행이 제시한 관계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지만, D/A · D/P거래의 수입상은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인수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 ⇒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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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특징
① 신용장의 독립성
② 신용장의 추상성
③ 엄밀 일치의 원칙
3. 신용장의 한계-신용장 독립성을 중심으로-
① 대금 결제 측면에서의 한계
② 독립성과 추상성의 한계
4. 신용장 사기
(1) 신용장 사기란
(2) UCC 제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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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와 달리 전자서류를 근거로 한 전자신용장거래는 기존의 법률체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체계를 필요로 한다.
(1) 전자신용장하에서의 거래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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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추상성의 원칙 -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 추상성의 원칙(Aba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Fraud Rule)
엄밀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신용장발행이 이루어지면 근거계약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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