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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18면
12) 청구인은 백화점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객은 백화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동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약관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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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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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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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제반 보호 규정을 포괄하고는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지급결제업자들이 보유하게되는 개인금융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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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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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범죄
3. 대응법규
1) 형 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전기통신기반보호법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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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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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거법령)
합의내용
기대효과
ㅇ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이용수수료의 한도를 제한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ㅇ 폐지
ㅇ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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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등이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5, 공정공시운영기준 제9조).
4. 공시시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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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7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외환거래규정 제9-2조).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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