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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1. 특별법 개요
2. 특별법의 분야별 내용
▲정치
▲경제
▲문화
▲주민 기본권리와 의무
▲기구
▲구장 및 구기
3. 특별법 채택의 의미와 전망
Ⅲ. 신의주는 어떤 곳인가?
1. 지리적 특성
2. 현재의 개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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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 개선의 평가 및 대응방향",「국방현안」, 한국 국방연구원.
신지호, 2000, 「북한의 개혁·개방」, 서울, 한울아카데미.
양문수, 2001,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이슈분석」, LG경제 연구원.
연합뉴스, 2001,「200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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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도의 한계와 개혁방안,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전홍택(1996), 북한경제 반세기의 평가,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통일경제, 통권 제13호
* 통일부(2003), 2002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자료집), 북한관련 주요분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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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1백32㎢
7백46㎢
1천91㎢
3백91.7㎢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
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
제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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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 촉진
·선진기술·설비→ 기존 기업 개선, 경제특구의 산업구조 현대화에 중요 역할
·특구의 투자환경 개선, 경제 법률체계 확립
→ 외국인의 기업 증자 확대, 외국기업의 중국 특구 투자에 대한 신뢰도 증가
북한의 신의주특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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