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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389조, 386조 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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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은 과세관청의 신뢰 또한 원칙적으로 보호된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거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왔다.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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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Ⅲ. 적용범위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Ⅴ. 신의칙 위반의 효과
Ⅵ. 신의칙 적용의 한계(절차적 안정성)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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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4. 효과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의 의의와 종류
6. 사물관할
7. 토지관할
8. 관련재판적
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2.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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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한국회계정보학회
* 박순홍 외 1명(2011), 기업지배구조가 시장 경쟁도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 석지연(2009), 기업지배구조가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 원동욱(2012), 주요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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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적극적 검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인격부인론이 현행 사법체계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신의칙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법인격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히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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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에서 검토한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은 본안이 아닌 강제집행과 관련된 판결이고, 위 판결 이전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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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도 법인격을 부인하는 판례가 몇가지 있었는데, 제한적으로 이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설로서 많은 다툼이 있으므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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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론이 과연 입법자가 의도한 건물보호라는 공익목적과 관련당사자[66]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올바른 해석론인지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_ 아무튼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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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으로 그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단체행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체행동의 수단선택의 문제를 비약하여, 제한하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 평화조항에 위반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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