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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이 차지하는 비율: 83%, 북한은 사립고등교육기관이 없다.
③ 전체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남한
북한
인구 백만명당 고등교육기관
8.2개
13개
인구 만명당
747명
145명
④ 공통점 - 해방후 50년간 고등교육 기관수 급팽창
1. 학생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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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대부분의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등으로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 사립학교 교원임용위원회를 교원단체, 교육청, 사학재단 동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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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까지 확대)
. 수능 총점 폐지 및 9등급제 도입
.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와 연계하여 연중 수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수험생의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수시 1학기모집으로 확대) Ⅰ. 정책의 성격
1. 정책의 제도적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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