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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ⅵ. 최장봉(2002), 논단 : 공시주의에 입각한 금융산업 감독, 한국금융연구원 Ⅰ. 공시와 공시제도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2.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Ⅱ.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Ⅲ. 공시와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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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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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
2002. 03 (주)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와 음반 유통계약 체결
2002. 04 (주)포엠이와의 합병완료 (합병신주 1,341,180주 발행)
2002. 11 2002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2003. 12 2003년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음악부문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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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도의 개선(이중계약서 문제)
- 암묵적으로 이중계약서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화된 관인계약서의 도입을 위한 법적인 개선으로 세금,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0. 에스크로 회사 자체의 보험가입
- 에스크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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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검인제
4-11 재산세
4-12 종합부동산세
4-13 등록세
4-13 취득세
4-14 양도소득세
4-15 개발부담금
4-16 부동산신탁
4-17 부동산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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