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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충청북도지사의 의견
대체로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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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 확산 우려 :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확산과 공간환경 부정의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신개발주의(일명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로서, 국가균형발전, 분권사업,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동북아중심국건설사업, 지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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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므로 지역주민의 역동적 참여하에,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지역 편의시설의 확대, 지역 고용기회의 증가 등으로 지역 내 인구 유입이 정상화되어 지역 간 균형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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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 활력지역의 발전 촉진,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 수도권 발전정책 등을 통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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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재벌들의 기존 요구사항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는 것은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국토를 투기장화하여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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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국토균형발전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특별시, 기업도시, 교육도시 등이 그 주요 대안들에 속한다.
그 중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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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적인 설득과 홍보로 방패장 유치 지역을 자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모든 여론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리고 그러한 여론 가운데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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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산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갈등, 인신공격과 지역감정, 현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서슴없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찬반 여부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관한 것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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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산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갈등, 인신공격과 지역감정, 현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서슴없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찬반 여부 뿐 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관한 것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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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특별법』을 제정 (05.3.2) 하고 12부 4처 2
청과 그 소속을 이전
추진일정 및 목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수도권과 지방상생 발전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 발판 마련
단계적 개혁
주민편의와 쾌적성
혁신도시 구축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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