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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의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시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수도권 인구 집중율 : ’70년 28.3% ⇒ ’03년 47.6%
- 수도권 제조업체 집중율 : ’70년 32.8% ⇒ ’02년 56.4% 1. 건설배경
2.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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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만들 수 있고 일극집중 되지 않은 나머지 비수도권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고르게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우리국토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업이며, 미래 한국의 국가시스템을 좌우하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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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의지 및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업무 추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남북 화해 및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또한 남북 화해 및 통일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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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2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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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를 그대로 계승한 위헌법률이라는 의견은 예산안 변경, 대통령이나 국회 등의 서울 소재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 하다. 두 번째 헌법 개정 논란도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 아니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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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일곱째, 노후보가 언급했던 신행정수도는 중앙 행정부처 만이 아니라 국회 및 사법부까지 이전하겠다는 취지이었는데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이 계회하고 있는 것도 선거공약대로 추진한다면 이는 천도(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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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져올 간접적 지역 발전 효과이다. 간접적 지역발전 효과의 핵심은 네트워크로 변화하며, 다양성을 담보하는 다원적 균형국토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 살기위한 국토 균형화와 분권화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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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훨씬 좁아질 것이고, 통일 후에도 수도로서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면 이전 대상 기관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은 2007년부터 진행될 건설단계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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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부담하는 주택, 상업시설 등에 대한 34.3조원의 투자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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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정보화 등의 진전은 지역간 발전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기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은 더 이상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발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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