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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산업연구원
박양호·김창현(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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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의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시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수도권 인구 집중율 : ’70년 28.3% ⇒ ’03년 47.6%
- 수도권 제조업체 집중율 : ’70년 32.8% ⇒ ’02년 56.4% 1. 건설배경
2.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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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에 주는일 , 즉 분권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앙집권의 틀과 불균형성장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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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RDA)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기능의 분산
2)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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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의지 및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업무 추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남북 화해 및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또한 남북 화해 및 통일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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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Journal 82: 1237-1255.
Myrdal, G. 1958.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Methuen.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의 현황
Ⅲ. 지역불균형시정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담론 및 정책적 지향에 대한 고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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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구원, 2002
황명찬, 지역개발론, 법문사, 2001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004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등발전)의 원인
1. 지역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권력집중
2.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산
3.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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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7. 통계청,「2000~2007년 개교학교 현황」, 2008.
8. 윤희웅,「세종시 “원안 추진 vs 수정·축소” 팽팽」, weekly경향, 2009.09.22일.
9. 윤진섭,「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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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에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국토구조가 형성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의존하며 돕는 상호의존 관계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열 양상을 극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종 지원과 더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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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을 위한 성과는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신행정수도의 입지결정, 11개 혁신도시의 입지 결정 및 6개 기업도시 태안, 무안, 영암 해남, 원주, 충주, 무주
지정 등은 지방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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