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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도리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도 이전이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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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한걸음 진척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호남지역 등에서 수도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지방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획기적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우리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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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서울의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한반도의 남·북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남·북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2.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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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절차로 국회를 통한 입법화나 국민투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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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충청권에 정치, 행정의 수도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서, 수도권의 흡인력을 떨어트리고 과밀과 혼잡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과 경제중심을 분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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