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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수란,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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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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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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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제도와 특별실종선고제도
2. 失踪宣告의 要件
(1) 실질적 요건
(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나) 실종기간의 경과
(a) 普通失踪
(b) 特別失踪
(2) 형식적 요건
(가) 청구권자의 청구
(나) 절차상의 요건
3. 실종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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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Ⅱ. 실종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2)실종기간의 경과
생사 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1)보통실종
실종기간은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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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하여 가정법원리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①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한다.
②최종소식시로부터 실종기간(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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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① 청구인이 특별실종을 청구하였으나 보통실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법원은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함.
② 동시사망의 추정(§30)은 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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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실종선고제도
(3)동시사망의 추정
3)태아의 권리능력
2.법인
1)법인의 종류
(1)공법인과 사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①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②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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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Ⅱ權利能力의 範圍
(1)權利能力 平等의 原則
(2)例外
第2節 權利能力
Ⅰ權利能力
Ⅱ權利能力의 時期
(1)出生의 時點
(2)出生의 證明
(3)胎兒의 權利能力
Ⅲ權利能力의 終期
(1)死亡
(2)死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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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특색을 설명하라
2. 각종 회사의 사원의 책임을 논하라
(민법)
1. 계약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를 비교하여 그 이동을 설명함
2. 연대보증
(민사소송법)
1. 확인의 소를 설명함
2. 문서의 종류와 증거능력을 설명함
(형법)
1. 행위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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