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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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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수란,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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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원인: 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990.1.13.본조개정) → 실종선고,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원인이 발생했을 때 (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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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의 유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즉 사망일, 실종신고일 또는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 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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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적 사망: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강이 만료되는 시점)
- 인정사망 :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자연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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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제도
(2)실종선고제도
(3)동시사망의 추정
3)태아의 권리능력
2.법인
1)법인의 종류
(1)공법인과 사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①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②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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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 법 인
(1) 의의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4) 법인의 설립
(5) 법인의 능력
(6) 법인의 기관
(7) 정관의 변경
(8) 법인의 소멸
(9) 법인의 등기
(10)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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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① 청구인이 특별실종을 청구하였으나 보통실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법원은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함.
② 동시사망의 추정(§30)은 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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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제도
1. 인정사망 : 인정사망이란 수재, 화재, 기타 사변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호적법 제90조) 실종선고와 달리 사망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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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으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동시사망의 추정은 확대적용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 인정사망제도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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