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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역사 청산의 과제와 전망”
이재승, “과거 청산과 인권”
허 종, “제헌 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김영택, “친일세력 미청산의 배경과 원인”
김희종·전진희, “친일 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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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미약하였으므로 미군정 때처럼 친일파들을 기용하여 기반을 다졌다. 제헌국회가 성립되고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반민법 제정을 서둘러‘반민족행위처벌법’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시켰고, 이 특별법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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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이유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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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정의
3. 친일파들의 활동
4. 친일파의 친일논리
5. 반민특위의 구성 및 형성배경
6. 반민특위의 내용
7.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8. 이승만과 반민법
9. 국회에서의 실수와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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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입법이나 사법에 간섭할 하등의 법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반민법이 헌법에 의해서만 특별법인 이상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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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원의 친일파 숙청법
반민특위의 조직
1.반민법의 제정
2.반민특위 초기조직
(1)특별조사위원회
(2)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3)중앙사무국
(4)도조사부
3.반민특위 방해공작과 친일파 비호세력
(1)반민특위 습격사건
(2)국회 프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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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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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1. 들어가며
2. 반민 특위의 구성과 내용
3.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4. 이승만과 반민법
5. 국회의 자가당착
6.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7. 반민 특위요원 암살음모 사건
8. 반민특위의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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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의 제정, 반민특위의 구성
②. 친일파 청산의 실패 원인
이승만이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의 시행을 원치 않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미 군정기부터 친일파들이 등용되어 정부 수립 때에 정부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
③. 현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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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예는 있으나 워싱턴 대통령 이후 1회 연임 선례는 헌법의 창시자들이 두려워한 ‘헌법적 군주’의 출현을 피하기라도 하듯이 150년간 불문율로 지켜져 왔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1회만 역임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은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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