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력과의 현재적 대결이라는 성격 또한 갖는다.
Ⅵ. 결론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
|
|
|
친일파의 지배구조 청산』철학과 현실 제53권, 철학문화연구소, 2002
김민철,『민족 혁명의 불씨를 당길친일인명사전에 힘을!』월간 말 통권159호, 1999
정지환, 『해방 56년 특별기획/다시 친일파를 말한다-21세기 벽두에 친일파 논쟁을 제기하는
|
|
|
세력은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넷째, 반민특위 내부적 요인으로 운영원칙의 부재 등 반민특위 운영이 미흡했다. 비록 반민법은 제정되었지만 그 운영의 원칙이 없는 상태여서 반민피의자들은 일반 형사소송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형
|
|
|
공작분자들이 이남의 각처에 헤져서 살인 방화를 하고 돌아다니며 난장판을 맨들어 놓았다.
나는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공산군과 합세하여 평양에 있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 우리가 공격조치를 취하는데 가장 좋은 심리적
|
|
|
반민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민주법학」 제24호, 2003.
허 종,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대구사학」, 1999.
______,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처벌법 제정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 연구」,
|
|
|
반민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친일파들의 음해와 모략으로 인해 그것도 제대로 발휘하기 전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와해됐다. 이는 정치적인 압력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나타나고 세 기관의 불협화
|
|
|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정
7.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내용
8. 반민특위의 활동
9.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10.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성격
11. 이승만 정권, 친일파의 반민특위 활동방해
12. 반민특위 구성원과 활동의 한
|
|
|
법적 근거를 적절히 마련해 주었다. 프랑스 나치 협력과 처벌에 대해, 즉각 처벌을 포함하여 사형선고,사형 집행된 것이 120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반민족 특별법이 제정되고 반민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세력들의 치열한 저항,
|
|
|
반민법의 제정기(48.6.1~48.9.22)
2.5.2.2, 반민특위 구성기(1948.9.23~1949.1.4)
2.5.2.3, 반민특위 활동기(1949.1.5~1949.5.17)
2.5.2.4, 반민 특위 와해기(1949.5.17~1949.9.21)
2.6. 전후 프랑스의 반민족적 행위자 처벌과정
3. 친일 기득권 세력의
|
|
|
법통합 지식관리 시스템 참조
월간旬國=이만열/숙명여대교수 Ⅰ서론
Ⅱ본론
1. 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2. 친일의 과거
3. 친일세력의 재등장
4. 친일청산에 관한 노력
(1) 반민족행위처벌법
(2)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