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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가 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주52) 판시 946호, p.22.
_ 이와 같이 중대성과 명백성기준은 일정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려사항문제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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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
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 준재심 :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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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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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행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이다고 판시하였다(1987년 7월 21일 판결). I. 행정법의 개념
II. 행정절차의 개념
III.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I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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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5. 최종결론
-2010 5월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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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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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10
Ⅲ.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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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Ⅴ. 행정심판청구
1.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4. 심판청구의 취하 및 변경
5. 심판청구의 심리
6. 심판청구의 재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2. 고지의 방법
3. 고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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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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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주식회사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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