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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Ⅳ.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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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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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2)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당사자가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처분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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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 중일 것
타인의 소송이어야 하며, 심급에 관계없이 소송에 참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소송계속이라 함은 판결의 절차뿐만 아니라 독촉절차 결정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등과 같이 이의 신청을 통해 판결절차로 될 수 있는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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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상고인용판결
3.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성질
(4) 기속력의 내용
제4장 항고
Ⅰ. 항고의 개념
Ⅱ. 항고의 적용범위
1.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Ⅲ. 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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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요청하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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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즉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 로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 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
-재심 요건
확정된 종국판결에만 허용된다.
①재심당사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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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1. 의의
2. 요건
(1) 판결절차
(2) 소송요건 문제
(3) 소송계속의 범위
3. 발생시기
4. 효과
5. 종료
Ⅲ. 중복 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소송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2) 예외
3) 채권자 대위소송
(2) 청구(소송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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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 고용중재 (Employment Arbitration)
5. 공적 분쟁해결제도
1) 공적권리분쟁 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7. 조정절차
1) 조 정
2) 증거조사
4)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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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매우 다양하여 노동분쟁의 모든 형태에 적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노사 당사자 쌍방의 이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_ 그러나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의 조정절차의 활용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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