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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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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참조).
3. 終 了
(1)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
(2)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를 심리한 결과 확정심결의 결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원심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심결을 한다. 재심은 이론상 방식에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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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1) 진정한 특허괴물(True Blue Trolls)
(2)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특허괴물(The Thinking Person's Trolls)
(3) 우발적 특허괴물(Incidental Trolls)
(4) 경쟁자(Comp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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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장기간 지연시킨다.
ㅇ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 오스트리아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앞서 동일사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권리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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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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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의의
Ⅲ. 특허소송의 실태
Ⅳ. 특허소송의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Ⅴ. 특허소송의 절차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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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Ⅲ. 大法院上告
1. 의 의 : 상고심은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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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에 대한 소 제기 통지와 판결서 정본 송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당사자계 및 결정계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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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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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2) 정정심판
2. 당사자계 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판
3) 권리범위 확인심판
4)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5) 상표등록취소심판
Ⅳ. 특허심판의 특성
Ⅴ. 특허심판의 현황
Ⅵ.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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