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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설정받거나 특허권 양수한다. 화해, 중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침해의 성립요건>
*의의
*성립요건
*특허권보호범위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취해야 할조치
*침해경고받은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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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 대상
(2) 발명
2. 실용신안법
(1) 대상
(2) 정의
Ⅱ. 유사점
1. 보호대상
2. 실체요건
3. 권리의 내용
4. 소결
Ⅲ. 차이점
1. 보호대상
2. 기본구조
3. 등록요건
4. 권리의 내용
5. 출원,심사절차
6. 권리의 실시요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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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기재불비)을 바로 잡거나 청구범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신규성이나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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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권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다.
나. 무효심판 및/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검토결과, 침해라고 판단되면, 실시를 즉시 중단하거나 권리자와 특허권 등의 이전,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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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지 편집, 출판, 판매
3) 주요출판물
ㅇ발명지(Inventions) : 매월 2회 발간
- 특허출원(서지석 사항, 주요도면포함 초록)
- 특허(서지적 사항, 주요도면포함, 청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정보
- 심판참조
ㅇ실용신안, 의장지(Utility Models, In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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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
(←) 좌동 I. 의 의
II. 사정의 내용
1. 주체(누가)
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4. 시기(언제)
5. 방식(형식은?)
III. 사정의 효과
1. 특허사정
2. 거절사정
[표 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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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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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등 특허행정의 글로벌화를 통하여 국제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참고문헌
▷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 박희섭, 특허법원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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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도 특허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특허권을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허관리란 특허출원, 등록업무 및 등록료 납입, 이의신청, 심판, 감정, 특허조사, 이의의견서 제출, 이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소송, 기술계약, 판매계약, 라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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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적격
2. 청구의 대상
3. 청구 기간
4. 청구의 절차
III. 심 리
1. 성 격
2. 주 체
3. 방 식
4. 절 차
5. 종 료
IV. 심결의 효과
1. 효 과
2. 불 복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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