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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하기 위하여 합의한 약관이지, 그 자체가 교차책임주의의 타당한 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주38) Stoomvaart Maats Netherlans v P&O Steamship Nav. Co(1882)7 App Cas 795.
(7) 사 견
_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법 제846조는 쌍방과실에 의한 법리의 변경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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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유자는 이처럼 간접적인 경로로 책임을 분담함으로 인하여 운송 계약에 의하여 감면된 책임을 다시 지게 된다.
다. 기타
① 쌍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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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b. 충돌선박과 제 3자와의 배상관계
· 일방과실의 경우
· 쌍방과실의 경우
② 충돌배상책임손해에 관한 규정
ICC 제 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 8 조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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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선박의 부담(§844)
일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가해선박이 배상(§845)
쌍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 : 과실비례주의(§846)
경중의 판단이 안 되는 경우 - 균분하여 배상
교차책임설 : 상호 배상책임, 상계 가능
단일책임설 : 차액에 대해 일방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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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충돌
(3)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2) 쌍방과실의 경우
(3) 면책약관의 원용
3.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4. 채권의 소멸
III.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쳥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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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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