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과 접촉을 하는 오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가격 정지 등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의무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③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사례의 발견률이 높아지면서 재신고
|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례종결 후, 6개월보다 더욱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책임성 있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예방
(1)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
|
|
|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의 방안
아동학개 상담신고 체계의 일원화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회선을 통해 전담 신고를 접수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신고자 신변보호
일반인
|
|
|
학대 방지체계
1. 스웨덴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스웨덴의 경우는 의료인들이 사회봉사법이 정하고 있는 학대자와 피학대 아동의 인적사항 및 학대내용 등에 관한 신고서식에 따라 확인된 학대사례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사회복
|
|
|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4)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2006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가운데 입원치료
|
|
|
아동보호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③ 아동보호 전담상담원을 공무원으로 공채하여 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
3)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보강
누적되는 아동학대
|
|
|
아동 수 및 아동학대 지역별 현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
(2)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제고
①인력의 확충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개소이후 2001년 2,606건에서 2004년 4,880으로 아동학대사례신고가
|
|
|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복지관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가족의 안정유지 및 학대재발의 예방을 위하여 종결된 사례를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전화상담이나 직접방문 등의
|
|
|
아동학대팀이 구성되어 있다). 경찰서도 소년계나 형사계내에 아동학대팀이 구성되어 아동학대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교육의 필요성
이러한 공조체계에 속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
|
|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아동은 또 다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전문후견인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