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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동복지의 실제와 기능
1. 지지적 서비스
1) 상담사업
2) 미혼모를 위한 사업
2. 보완적 서비스
1)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사업
3. 대리적 서비스
1) 가정위탁보호사업
2) 입양사업
Ⅴ. 맺는 말
참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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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및 입양 등에 영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격리판정을 위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아동에게 있어 ‘격리’가 전반적인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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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을 통한 양성 평등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 가정기본법 개정하여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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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모든 아동의 권리보다는 요보호아동정책에 중점을 두다보니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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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입양대상 가정의 발굴, 상담, 권고, 계몽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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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 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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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연령
입양 사후관리, 정인이 사건
영화 증인, 어린의뢰인
어린이의 증언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태완이 사건)
보육원 낙인
노키즈존
아동의 선택권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아동의 권리
아동 학대
클라이언트로 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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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적 서비스는 국가가 상호보완적으로 책임
5) 가족 기능을 보완하는 서비스의 제공
6) 가족은 문제의 해결사라는 전제의 도입
7)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급여대상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
5. 가족문제에 대한 견해
6.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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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표시 가능항목
10.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연도
관 계
계
부 모
친 조부
친 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자매
부모의 동거인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사람
파악안됨
기타
친부
친 모
계부
계 모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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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1)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3) 아동복지법
4)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외국 법규와의 비교
6. 아동학대 대응방안
(1) 아동학대 방지법 재정
(2) 경찰의 역할
(3) 아동보호시설의 정비
(4)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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