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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라고도 한다.
(2)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 없이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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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책 공청회 자료집.
안치민(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윤진수(2005).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
이재인, 김선미, 김은정(2005).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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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논의
(1) TRIPs 이사회(Council for TRIPs)
(2)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3)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3. 우리의 대응
Ⅲ.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1. 경과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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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키기 위한 다자간협의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고 기본 서론
Ⅰ. 그린라운드의 의미
Ⅱ.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가지 논의
본론
Ⅰ. 그린라운드의 영향
1. 국제환경협약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각국의 환경정책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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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외국판결승인제도
Ⅴ.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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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은 교육적 또는 홍보적 방법으로 세계인권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제적 설득과 상황보고를 통한 인권증진 노력을 전개한다. 국제연합은 약소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족국가 단위로 번영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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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압콜
에 따라 정치적 망명을 거부하게 되면 자국의 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테러리즘 근절을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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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3. 국제환경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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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상 자결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25권 제1-2호, 1980 0. 들어가며
1. 분리적 자결권(a right of secessionary self-determination)의 정의와 성격
1-1. 분리적 자결권의 개념
1-2. 법적 권리 vs 정치적 원칙?
1-3 자결권은 '對世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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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역에 환경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원칙은 1975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유엔경제헌장),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82년 해양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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