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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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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6. 결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아동의 참여권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중에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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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반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민법, 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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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공원을 만들어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동권리 중 보호권이 존중받은 사례라고 생각해 보았다.
3) 나의 생각
우리나라는 헌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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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되어 아동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육과정에서는 당연히 아동의 권리인식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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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하루 3끼도 제때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권리가 그만큼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아동권리 확립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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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강화하며 전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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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며, 오늘날(2021년 1월 기준) 전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1.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형성배경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권리
3. 우리나라와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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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제대로 존중되도록 보호하면서도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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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가 너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친권을 박탈시킬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반적인 정책, 문화, 교육을 통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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