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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3
- 양재화, “한국보육정책 변천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리법 시기의 탁아
2.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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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비싼 보육료로 인하여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여, 실제로 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유치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퀴즈
문제 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의 탁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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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를 받고，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1961년 12월 30일(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912호로 ‘‘아동복리법’’ 을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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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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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포괄적 의미로서의 아동 보육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이름이 바뀌고, 내용 또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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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
※ 1961년 제정 당시〈아동복리법〉
⇓
1981년 4월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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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Ⅰ. 아동복지법
1. 의의
2. 연혁
(1) 아동복리법의 제정
(2)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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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1962년부터 1981년까지 복지부 주관으로 어린이집 총 691개소를 설치ㆍ운영하며 탁아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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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2.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3.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1.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2.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3. 평가인증 보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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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비교
✺한,일 아동복지법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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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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