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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3
- 양재화, “한국보육정책 변천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리법 시기의 탁아
2.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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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비싼 보육료로 인하여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여, 실제로 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유치원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퀴즈
문제 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의 탁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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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가를 받고,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1961년 12월 30일(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912호로 ‘‘아동복리법’’ 을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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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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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
※ 1961년 제정 당시〈아동복리법〉
⇓
1981년 4월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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