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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아동복지의 초점은 최적의 발달을 가로막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아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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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등장한 것은 2000년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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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지역 아동센터(공부방)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었고, 또한 국고지원에 따라 공부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공부방을 운영하는 종교 및 민간단체, 법인(시설), 개인 등이 늘어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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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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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비교 : 시행 예정 법에는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복지관이 시설유형에서 삭제되었으며, 보호기간 연장 규정이 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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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화
허남순(2001).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 제 8호
※참고사이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babylove.simin.org
한국사회복지재단 연수종합사회복지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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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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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c. 체벌규정의 제정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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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다섯째,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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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의 의무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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