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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치료시설
⑥ 청소년쉼터
- 아동복지시설은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아동복지법 16조)
① 아동가정 지원사업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④ 학대아동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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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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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제도화되었다. 그 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다시 이법으로는 보육 욕구에 대한 수용이 미흡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독립적으로 제정 실시되었다. 따라서 보육 사업이 종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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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시설의 보호수준 향상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2005년 말 286개소에 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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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아동복지관은 더 큰 틀에서 모든 아동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지지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도 한국의 아동복지법 내용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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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사항들이 확실하게 이루어 진다면 아동학대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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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1981)
-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
아동복지법개정(2000)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에 초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동법 제 26조 2항) –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아동복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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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 16조와 제 24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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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영리 민간공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및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사업의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 안에 아동복지관과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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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2) 의의 및 특징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5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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