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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업무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아동학대(아동범죄) 문제를 각각 따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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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또는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은 그 초점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치료하는 데 맞추어야 하겠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도 처벌적인 차원에서 재활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쉽게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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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서비스는 5.2%,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로 동일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대 받은 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족 또한 심한 좌절감과 분노로 인해 가정의 안정을 무너뜨리거나 또 다른 학대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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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에서「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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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썩한 행사에 불과하고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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