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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6).
가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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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 전용공간 및 교재설비가 보충되어야 한다. 전용공간 확보가 근본방안이지만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인근 초등학교나 공원시설, 지역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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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공포되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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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과 trade-off관계에 있는 등 정책 집중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는 보육아동의 권리보호, 보육가정의 삶의 질 향상, 미래국가 성장 동력인 인적자원 양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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