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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일반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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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는 점에서 학대가 아동의 발달상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 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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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
: 단지 자원봉사자직의 명예직으로 자격 조건 명시
→ 지역사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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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현장에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란 개념은 애매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기제 되어야 한다.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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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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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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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4.03.22 법률 제07212호)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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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의 보조, 즉 현물과 같은 급여는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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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1조) 또한 여기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현물과 같은 급여 수혜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법 31조 비용보조에서 급여수혜의 조건은 이 법의 궁극적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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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아동문제는 종전의 고아, 기아, 부랑아 등의 문제에서 점차 비행, 정서장애 빈곤아동, 성격결함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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