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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개정 아동복지법은 기존 아동복지시설이 고유 사업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사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생적인 그룹홈이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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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43조).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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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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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의 아동복지 시책방향, 1996.
이종복,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범론사, 1993.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 수용시설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1995.
박태영,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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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 기초생활보장업무,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업무, 모자복지 업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행
5.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1) 아동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
(1)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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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복지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상담사업, 방임학대아동보호사업, 소년소녀가장세대보고사업, 보육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개선방향으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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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노동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내용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동복지법의 적용 사례』-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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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가. 아동의 권리신장
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다.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라.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2)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3)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4)국내입양활성화
5)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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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념에 대한 논쟁은 제헌헌법이래로 체계형성ㆍ구축ㆍ기반마련 및 성숙을 거듭해 온 우리의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한 중간점검과 진단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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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9
G. 아동학대 12
H.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조사 16
I. 아동복지의 재정 17
J. 비밀누설, 권한 위임 및 벌칙 18
Ⅳ. 현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A. 문제점 19 B. 개선방향 20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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