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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방향.
일본 내각부, 2006, 소자화사회 백서.
여성부, 2006, 2006년 보육사업 안내.
한국여성개발원평등정책연구실, 2006,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샵(제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보건복지부, 200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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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아동복지법 내에 마련하고, 더 나아가 서 장기적으로 아동보호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 선진국과 같이 법원판결을 통해서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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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양육 및 교육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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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며,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 아동복지의 과제
한국의 아동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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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탐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성심 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공인숙 외, 영유아 보육론, 교육과학사. 2002
서문희,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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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 간의 협력과 연계체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정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시스템을 갖추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2)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 부재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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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부서에서는 생애전반기에 대해 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연령정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도미향 외, 『아동복지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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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또 98년 부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죽고 동생은 뼈만 앙상히 남은 모습으로 살아남은 ‘영훈이 남매사건’은 당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앞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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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지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개정 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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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박영사, 2013.
오정수 외,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집, 2007.
윤매자 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이여진,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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