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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하에 제정되어야 한다.
3) 제도의 법적 보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가칭 아동학대 보고 및 보호법과 같은 새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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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의 개정
국내 아동복지법에 정보접근권과 의사표시권(특히 부모면접권,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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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서비스 제공이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대응 측면에서 법률 간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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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운동이 실제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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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준 사법권이나 조사권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경우라도 그 가정이 조사를 수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소전문기관의 출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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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의 특징은 아동의 안전 및 권리 등을 보편적인 아동복지의 내용으로 강화되었다는 점과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아동학대 관련조항이 최초로 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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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개입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동문제는 그후 경제발전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등으로 탁아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1981년에 일반아동을 대상체계에 포함한 입법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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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미미한 수준의 생활보호만을 보장하고 있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는 이러한 아동에 대해 거의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넌소녀가장세대와 관련된 우리나라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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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 전으로 되돌아가 아동상담소 설치에 대한 규정이 부활하여 보호 아동과 전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뒤에 필요에 맞는 곳으로 아동들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위의 연구보고서, 41.
3. 결론
지금까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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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으로 보호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서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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