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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여성, 보건, 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참여 정부는 ‘12대 국정과제’로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선정,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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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원회’ 관련 조항의 정부입법 개정 추진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 보육 통합 일원화와 ‘교육복지형 유아학교체제’를 향한 다음 개혁과제를 공론화하고 완전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남았다.
하지만 다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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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인숙 외(2004). 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서문희(2004).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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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육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요보호 계층의 문제로 한정하여 선별적 · 잔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3월 유아교육(학)계에서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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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이 제출되었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설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제에 영유아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의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으로 가칭 [영유아 아동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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