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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 중 일부(동 법 제40조제1항제 3467호)만 따로 떼어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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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인 연구와 적용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4, 참고문헌
최윤영(2013).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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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Ⅲ. 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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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
Ⅲ. 아동학대 관련법과 문제점, 개선방안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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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달리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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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동아시아 일본 학회.
문영희. 2012.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한양법학회. 1. 길버트 정책 분석
2. 제도 현황
3. 문제점
4. 개선 방안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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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학』 6권 제1호, 2004., 156쪽
조범근 외 3명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4호, 2017.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서비스
(2) 아동학대
(3) 아동보호체계
(4) 문제점과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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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아이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생겨서 아이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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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www.moleg.go.kr.
김옥빈, 김미애 의원, \'아동복지법\'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2021, 05,01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련 기사
2. 아동복지법
3. 문제점 및 개선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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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권고한다.’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점
-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보호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음.
- 아동을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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