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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담소
⑤ 경찰과 사법체계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을 처리하는 사법기관 중 제일 먼저 접수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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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이 실제로 부부간 폭력에 대응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정목적이 부부간 폭력을 대응하는 법률이며, 아동복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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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원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벌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방지 대책
가족 내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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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적 개입의지와 필요성을 나타낸다. 과거 1987년 가정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은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모든 학대문제 포괄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은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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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대안형성과 정책결정과정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가정폭력이 심화되자 1993년 9월 이배근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통해 아동학대방지법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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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학대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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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서 살펴본 법령 외에도 미혼모 부와 관련된 법령은 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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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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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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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4) 아동복지법 상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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